소득세법 제169조 [ 교부금의 지급 ]▼+-인쇄보관국세청장은 제150조의 규정에 의하여 소득세를 징수하여 납부한 자에 대하여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교부금을 지급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