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득세법 제169조법률 제20615호 (2024.12.31 개정)

부칙
2024.12.31 개정전2024.12.31 개정후
제169조【교부금의 지급】제169조【교부금의 지급】

국세청장은 제150조에 따라 소득세를 징수하여 납부한 자에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교부금을 지급하여야 한다.(2009.12.31 개정)

국세청장은 제150조에 따라 근로소득에 대한 소득세를 징수하여 납부한 자에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교부금을 지급하여야 한다.(2024.12.31 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