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득세법 제14조 [ 과세표준의 계산 ]

①

거주자의 종합소득 및 퇴직소득에 대한 과세표준은 각각 구분하여 계산한다.(2009.12.31 개정)

②

종합소득에 대한 과세표준(이하 "종합소득과세표준"이라 한다)은 제16조, 제17조, 제19조, 제20조, 제20조의3, 제21조, 제24조부터 제26조까지, 제27조부터 제29조까지, 제31조부터 제35조까지, 제37조, 제39조, 제41조부터 제46조까지, 제46조의2, 제47조 및 제47조의2에 따라 계산한 이자소득금액, 배당소득금액, 사업소득금액, 근로소득금액, 연금소득금액 및 기타소득금액의 합계액(이하 "종합소득금액"이라 한다)에서 제50조, 제51조, 제51조의3, 제51조의4 및 제52조에 따른 공제(이하 "종합소득공제"라 한다)를 적용한 금액으로 한다.(2014.01.01 개정)

2014.01.01 전의 과세기간분에 대한 자녀와 관련된 추가공제에 대해서는 제14조제2항, 제51조제1항제4호ㆍ제5호, 제51조의2, 제53조제4항ㆍ제5항, 제122조 단서, 제126조제5항 단서, 제143조의4제1항 및 제143조의6제2항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2014.01.01 법률 제12169호 부칙 제21조]

③

다음 각 호에 따른 소득의 금액은 종합소득과세표준을 계산할 때 합산하지 아니한다.(2009.12.31 개정)

1.

「조세특례제한법」 또는 이 법 제12조에 따라 과세되지 아니하는 소득(2009.12.31 개정)

2.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일용근로자(이하 "일용근로자"라 한다)의 근로소득(2009.12.31 개정)

3.

제129조제2항의 세율에 따라 원천징수하는 이자소득 및 배당소득과 제16조제1항제10호에 따른 직장공제회 초과반환금(2017.12.19 개정)

2018.01.01 전에 발행된 장기채권의 이자와 할인액에 대해서는 제14조제3항제3호 및 제129조제1항제1호가목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2017.12.19 법률 제15225호 부칙 제14조]

4.

법인으로 보는 단체 외의 단체 중 수익을 구성원에게 배분하지 아니하는 단체로서 단체명을 표기하여 금융거래를 하는 단체가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금융회사등(이하 "금융회사등"이라 한다)으로부터 받는 이자소득 및 배당소득(2011.07.14 개정)

5.

「조세특례제한법」에 따라 분리과세되는 소득(2009.12.31 개정)

6.

제3호부터 제5호까지의 규정 외의 이자소득과 배당소득(제17조제1항제8호에 따른 배당소득은 제외한다)으로서 그 소득의 합계액이 2천만원(이하 "이자소득등의 종합과세기준금액"이라 한다) 이하이면서 제127조에 따라 원천징수된 소득(2013.01.01 개정)

① 제14조제3항제6호의 개정규정은 2013.01.01 후 지급받는 분부터 적용한다. [2013.01.01 법률 제11611호 부칙 제3조]

7.

해당 과세기간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총수입금액의 합계액이 2천만원 이하인 자의 주택임대소득(이하 "분리과세 주택임대소득"이라 한다). 이 경우 주택임대소득의 산정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2014.12.23 개정)

제14조제3항제7호, 제64조의2, 제70조제2항 및 제168조제1항의 개정규정은 2019년 1월 1일 이후 발생하는 소득분부터 적용한다. <개정 2016.12.20> [2014.12.23 법률 제12852호 부칙 제4조]

8.

다음 각 목에 해당하는 기타소득(이하 "분리과세기타소득"이라 한다)(2014.12.23 개정)

2011.01.01부터 시행 [2009.12.31 법률 제9897호 부칙 제1조]

가.

제21조제1항제1호부터 제20호까지, 제22호 및 제26호에 따른 기타소득(라목 및 마목의 소득은 제외한다)으로서 같은 조 제2항에 따른 기타소득금액이 300만원 이하이면서 제127조에 따라 원천징수된 소득(해당 소득이 있는 거주자가 종합소득과세표준을 계산할 때 이를 합산하려는 경우는 제외한다)(2015.12.15 개정)

2018.01.01부터 시행 [2015.12.15 법률 제13558호 부칙 제1조]

나.

제21조제1항제21호에 따른 연금외수령한 기타소득(2014.12.23 신설)

다.

제21조제1항제25호에 따른 기타소득(2014.12.23 신설)

라.

제21조제1항제2호에 따른 기타소득 중 「복권 및 복권기금법」 제2조에 따른 복권 당첨금(2014.12.23 신설)

마.

그 밖에 제21조제1항에 따른 기타소득 중 라목과 유사한 소득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타소득(2014.12.23 신설)

9.

제20조의3제1항제2호 및 제3호에 따른 연금소득 중 다음 각 목에 해당하는 연금소득(다목의 소득이 있는 거주자가 종합소득 과세표준을 계산할 때 이를 합산하려는 경우는 제외하며, 이하 "분리과세연금소득"이라 한다)(2014.12.23 개정)

가.

제20조의3제1항제2호가목에 따라 퇴직소득을 연금수령하는 연금소득(2014.12.23 신설)

나.

제20조의3제1항제2호나목 및 다목의 금액을 의료목적, 천재지변이나 그 밖에 부득이한 사유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을 갖추어 인출하는 연금소득(2014.12.23 신설)

다.

가목 및 나목 외의 연금소득의 합계액이 연 1천200만원 이하인 경우 그 연금소득(2014.12.23 신설)

10.

삭제(2013.01.01 개정)

④

제3항제6호에 따른 이자소득등의 종합과세기준금액을 계산할 때 배당소득에는 제17조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 따라 더하는 금액을 포함하지 아니한다.(2009.12.31 개정)

⑤

제3항제3호부터 제6호까지의 규정에 해당되는 소득 중 이자소득은 "분리과세이자소득"이라 하고, 배당소득은 "분리과세배당소득"이라 한다.(2009.12.31 개정)

⑥

퇴직소득에 대한 과세표준(이하 "퇴직소득과세표준"이라 한다)은 제22조에 따른 퇴직소득금액에 제48조에 따른 퇴직소득공제를 적용한 금액으로 한다.(2009.12.31 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