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칙 — TaxHub 조세법령

2011.07.25 제10898호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부칙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및 제3조 생략

제4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⑤까지 생략

⑥ 소득세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2조제1항 중 "「보조금의 예산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을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로 한다.

⑦부터 ⑮까지 생략

제5조 생략

①(시행일) 이 법은 2012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②(국외자산 중 주식등의 양도소득세 과세에 관한 적용례) 제118조의8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양도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④까지 생략

⑤ 소득세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2조제5호라목2) 중 "「산업교육진흥 및 산학협력촉진에 관한 법률」"을 "「산업교육진흥 및 산학연협력촉진에 관한 법률」"로 한다.

⑥ 및 ⑦ 생략

제3조 생략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생략

제3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③까지 생략

④ 소득세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2항 중 "「신탁법」 제1조제2항"을 "「신탁법」 제2조"로 한다.

제12조제1호 중 "「신탁법」 제65조"를 "「신탁법」 제106조"로 한다.

⑤부터 ⑨까지 생략

제4조 생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