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득세법 제1조의2 [ 정의(2009.12.31 신설) ]
①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2009.12.31 신설)
1.
"거주자"란 국내에 주소를 두거나 1년 이상의 거소(居所)를 둔 개인을 말한다.(2009.12.31 신설)
2.
"비거주자"란 거주자가 아닌 개인을 말한다.(2009.12.31 신설)
3.
"내국법인"이란 국내에 본점이나 주사무소 또는 사업의 실질적 관리장소를 둔 법인을 말한다.(2009.12.31 신설)
4.
"외국법인"이란 외국에 본점 또는 주사무소를 둔 법인(국내에 사업의 실질적 관리장소가 소재하지 아니하는 경우에 한정한다)을 말한다.(2009.12.31 신설)
5.
"사업자"란 사업소득이 있는 거주자를 말한다.(2009.12.31 신설)
②
제1항에 따른 주소ㆍ거소와 거주자ㆍ비거주자의 구분은 .(2009.12.31 신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