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세법 제75조의4 부칙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2020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일반적 적용례】

이 법은 이 법 시행 이후 개시하는 사업연도 분부터 적용한다.

제3조 【수입배당금액의 익금불산입에 관한 적용례】

제18조의2제1항제1호 및 제18조의3제1항제1호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배당받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4조 【기부금의 손금불산입에 관한 적용례】

제24조제2항ㆍ제5항 및 제6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과세표준을 신고하는 분부터 적용하되, 과세표준 신고 시 이월공제가 가능한 기부금에 대해서도 적용한다.

제5조 【업무용승용차 관련비용의 손금불산입 등 특례에 관한 적용례】

제27조의2제2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과세표준을 신고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6조 【계산서 등 제출 불성실 가산세에 관한 적용례】

제75조의8제1항제5호 및 제6호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직전 사업연도(이하 "이전 사업연도"라 한다)에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고 제121조제7항에 따라 전자계산서 발급명세를 국세청장에게 전송하여야 하는 경우로서 이 법 시행 당시 이전 사업연도 말의 다음 달 11일이 경과하지 아니한 경우에도 적용한다.

제7조 【국내원천소득 금액의 계산에 관한 적용례】

제92조제1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과세표준을 신고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8조 【외국법인의 국내원천소득에 관한 적용례】

제93조제8호 및 같은 조 제10호차목ㆍ카목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지급하는 소득분부터 적용한다.

제9조 【외국법인에 대한 원천징수 또는 징수의 특례에 관한 적용례】

제98조제1항제8호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지급하는 소득분부터 적용한다.

제10조 【원천징수대상 외국법인의 경정청구에 관한 적용례】

제98조의4제4항, 제98조의5제2항 및 제98조의6제4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지급하는 소득분부터 적용한다.

제11조 【평가이익 등의 익금불산입에 관한 경과조치】

2010년 1월 1일 전에 개시한 사업연도에서 발생한 결손금에 대해서는 제18조제6호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제13조 【계산서 등 제출 불성실 가산세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전에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여 제121조제7항에 따라 전자계산서 발급명세를 국세청장에게 전송하여야 하는 경우(부칙 제6조에 해당하는 경우는 제외한다)에는 제75조의8제1항제5호 및 제6호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제14조 【외국법인의 국내원천소득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전에 지급한 소득분에 대해서는 제93조제8호 및 같은 조 제10호차목ㆍ카목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