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세법 제7조 부칙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2001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25조제2항 및 제98조의2의 개정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제73조제1항ㆍ제6항ㆍ제8항 및 제9항ㆍ제74조제2항 및 제98조의3의 개정규정은 2001년 7월 1일부터, 제28조제2항 본문의 개정규정은 2002년 1월 1일부터, 제66조제2항ㆍ제76조제7항 및 제8항과 제120조의2의 개정규정은 2002년 7월 1일부터 각각 시행한다. <개정 2001.12.31>

제2조 【일반적 적용례】

이 법은 이 법 시행후 최초로 개시하는 사업연도분부터 적용한다.

제3조 【수입배당금액의 익금불산입에 관한 적용례】

제18조의2제1항 및 제3항과 제18조의3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후 최초로 수입배당금액을 받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4조 【접대비의 손금불산입에 관한 적용례】

제25조제2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공포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에 손금산입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5조 【지급이자의 손금불산입에 관한 적용례】

제28조제2항 본문의 개정규정은 2002년 1월 1일 이후 최초로 개시하는 사업연도분부터 적용한다.

제6조 【계약자배당준비금의 손금산입에 관한 적용례】

제31조제4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에 손금산입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7조 【증권거래준비금에 관한 적용례】

제32조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일이 속하는 사업연도분부터 적용한다.

제8조 【증권투자회사 등의 소득공제에 관한 적용례】

제51조의2제1항제2호 및 제3호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후 최초로 배당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9조 【중간예납에 관한 적용례】

제63조제1항 단서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후 최초로 중간예납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10조 【원천징수에 관한 적용례】

①제73조제1항의 개정규정은 2001년 7월 1일 이후 최초로 발생한 이자소득금액 및 증권투자신탁수익의 분배금을 지급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②제73조제6항ㆍ제8항, 제74조제2항 및 제98조의3의 개정규정은 2001년 7월 1일 이후 최초로 채권등을 매도하거나 이자등을 지급받는 분부터 적용한다.

③2001년 7월 1일전에 발행한 채권등으로서 이자등의 계산기간이 2001년 7월 1일전과 2001년 7월 1일 이후의 기간에 걸치는 경우 2001년 7월 1일 이후 당해 채권등의 이자등의 최초 지급일까지 종전의 제73조제6항 및 제74조제2항의 규정을 적용한다.

제11조 【외국법인의 국내원천소득에 대한 적용례】

①제92조제2항제2호 단서, 제93조제7호ㆍ제10호 및 제98조제1항제4호 단서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후 최초로 양도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②제93조제11호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후 최초로 발생하는 소득분부터 적용한다.

제12조 【외국법인의 유가증권양도소득 신고 등의 특례에 관한 적용례】

제98조의2의 개정규정은 이 법 공포일 이후 최초로 조세조약에서 정한 과세기준을 충족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13조 【외국법인의 지급조서제출에 관한 적용례】

제66조제2항제2호, 제76조제7항 및 제8항과 제120조의2의 개정규정은 2002년 7월 1일 이후 최초로 지급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개정 2001.12.31>

제14조 【특별부가세에 관한 적용례】

제99조ㆍ제102조 및 제104조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후 최초로 양도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15조 【증권거래준비금의 익금산입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전에 종전의 제32조의 규정에 의하여 손금에 산입한 증권거래준비금의 익금산입 등에 관하여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