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세법 제56조 [ 외국법인의 국내사업장 ]

①

외국법인이 국내에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고정된 장소를 가지고 있는 경우에는 국내에 사업장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본다. 다만, 제5호에 규정하는 "해저천연자원의 탐사 및 채취장소"에는 해저천연자원의 탐사와 채취를 위하여 국제법에 따라 우리나라 영해의 범위밖에서 우리나라 주권을 행사하는 연안에 인접한 해저구역의 해상과 하층토에 있는 것을 포함하는 것으로 한다. <개정 1969.7.31, 1971.12.28, 1974.12.21>

1.

지점ㆍ사무소 또는 영업소

2.

상점 기타의 고정된 판매장소

3.

작업장ㆍ공장 또는 창고

4.

건설공사ㆍ설치공사 또는 조립공사의 현장과 그 공사의 지휘ㆍ감독 또는 기술의 용역만을 제공하는 장소

5.

광산ㆍ채석장 또는 해저천연자원 기타 천연자원의 탐사 및 채취장소

②

제1항에 규정하는 고정된 장소에는 다음 각호에 게기하는 장소는 이를 포함하지 아니한다. <개정 1969.7.31, 1971.12.28, 1974.12.21, 1978.12.5>

1.

외국법인이 자산의 단순한 구입만을 위하여 사용하는 일정한 장소

2.

외국법인이 판매를 목적으로 하지 아니하는 자산의 저장 또는 보관을 위하여서만 사용하는 일정한 장소

3.

외국법인이 광고ㆍ선전ㆍ정보의 수집과 제공ㆍ시장조사 기타 그 사업수행상 예비적이며 보조적인 성격을 가진 사업활동을 행하기 위하여 사용되는 일정한 장소

4.

외국법인이 자기의 자산을 타인으로 하여금 가공하게 하기 위하여서만 사용하는 일정한 장소

③

외국법인에게 국내에 제1항에 규정하는 고정된 장소가 없는 경우에도 국내에 자기를 위하여 계약을 체결할 권한이 있는 자 또는 이에 준하는 자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자를 두고 사업을 영위하는 경우에는 국내에 사업장이 있는 것으로 본다. <개정 1971.12.28, 1974.12.21>

④

삭제 <1969.7.3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