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세법 제51조의2법률 제13448호 (2015.07.24 개정)
| 2015.07.24 개정전 | 2015.07.24 개정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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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51조의2【유동화전문회사 등에 대한 소득공제】 | 제51조의2【유동화전문회사 등에 대한 소득공제】 |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내국법인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배당가능이익의 100분의 90 이상을 배당한 경우 그 금액은 해당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에서 공제한다.(2010.12.30 신설) |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내국법인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배당가능이익의 100분의 90 이상을 배당한 경우 그 금액은 해당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에서 공제한다.(2010.12.30 신설) |
1. 「자산유동화에 관한 법률」에 따른 유동화전문회사(2010.12.30 신설) | 1. 「자산유동화에 관한 법률」에 따른 유동화전문회사(2010.12.30 신설) |
2.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투자회사, 투자목적회사, 투자유한회사, 투자합자회사(같은 법 제9조제18항제7호의 사모투자전문회사는 제외한다) 및 투자유한책임회사(2014.01.01 개정) | 2.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투자회사, 투자목적회사, 투자유한회사, 투자합자회사(같은 법 제9조제19항제1호의 경영참여형 사모집합투자기구는 제외한다) 및 투자유한책임회사(2015.07.24 개정) |
3. 「기업구조조정투자회사법」에 따른 기업구조조정투자회사(2010.12.30 신설) | 3. 「기업구조조정투자회사법」에 따른 기업구조조정투자회사(2010.12.30 신설) |
4. 「부동산투자회사법」에 따른 기업구조조정 부동산투자회사 및 위탁관리 부동산투자회사(2010.12.30 신설) | 4. 「부동산투자회사법」에 따른 기업구조조정 부동산투자회사 및 위탁관리 부동산투자회사(2010.12.30 신설) |
5. 「선박투자회사법」에 따른 선박투자회사(2010.12.30 신설) | 5. 「선박투자회사법」에 따른 선박투자회사(2010.12.30 신설) |
6. 「임대주택법」에 따른 특수 목적 법인 등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법인(2010.12.30 신설) | 6. 「임대주택법」에 따른 특수 목적 법인 등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법인(2010.12.30 신설) |
7. 「문화산업진흥 기본법」에 따른 문화산업전문회사(2010.12.30 신설) | 7. 「문화산업진흥 기본법」에 따른 문화산업전문회사(2010.12.30 신설) |
8. 「해외자원개발 사업법」에 따른 해외자원개발투자회사(2010.12.30 신설) | 8. 「해외자원개발 사업법」에 따른 해외자원개발투자회사(2010.12.30 신설) |
9. 제1호부터 제8호까지와 유사한 투자회사로서 다음 각 목의 요건을 갖춘 법인일 것(2010.12.30 신설) | 9. 제1호부터 제8호까지와 유사한 투자회사로서 다음 각 목의 요건을 갖춘 법인일 것(2010.12.30 신설) |
가. 회사의 자산을 설비투자, 사회간접자본 시설투자, 자원개발, 그 밖에 상당한 기간과 자금이 소요되는 특정사업에 운용하고 그 수익을 주주에게 배분하는 회사일 것(2010.12.30 신설) | 가. 회사의 자산을 설비투자, 사회간접자본 시설투자, 자원개발, 그 밖에 상당한 기간과 자금이 소요되는 특정사업에 운용하고 그 수익을 주주에게 배분하는 회사일 것(2010.12.30 신설) |
나. 본점 외의 영업소를 설치하지 아니하고 직원과 상근하는 임원을 두지 아니할 것(2010.12.30 신설) | 나. 본점 외의 영업소를 설치하지 아니하고 직원과 상근하는 임원을 두지 아니할 것(2010.12.30 신설) |
다. 한시적으로 설립된 회사로서 존립기간이 2년 이상일 것(2010.12.30 신설) | 다. 한시적으로 설립된 회사로서 존립기간이 2년 이상일 것(2010.12.30 신설) |
라. 「상법」이나 그 밖의 법률의 규정에 따른 주식회사로서 발기설립의 방법으로 설립할 것(2010.12.30 신설) | 라. 「상법」이나 그 밖의 법률의 규정에 따른 주식회사로서 발기설립의 방법으로 설립할 것(2010.12.30 신설) |
마. 발기인이 「기업구조조정투자회사법」 제4조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지 아니하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을 충족할 것(2010.12.30 신설) | 마. 발기인이 「기업구조조정투자회사법」 제4조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지 아니하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을 충족할 것(2010.12.30 신설) |
바. 이사가 「기업구조조정투자회사법」 제12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지 아니할 것(2010.12.30 신설) | 바. 이사가 「기업구조조정투자회사법」 제12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지 아니할 것(2010.12.30 신설) |
사. 감사는 「기업구조조정투자회사법」 제17조에 적합할 것. 이 경우 "기업구조조정투자회사"는 "회사"로 본다.(2010.12.30 신설) | 사. 감사는 「기업구조조정투자회사법」 제17조에 적합할 것. 이 경우 "기업구조조정투자회사"는 "회사"로 본다.(2010.12.30 신설) |
아. 자본금 규모, 자산관리업무와 자금관리업무의 위탁 및 설립신고 등에 관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을 충족할 것(2010.12.30 신설) | 아. 자본금 규모, 자산관리업무와 자금관리업무의 위탁 및 설립신고 등에 관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을 충족할 것(2010.12.30 신설) |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1항을 적용하지 아니한다.(2010.12.30 신설) |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1항을 적용하지 아니한다.(2010.12.30 신설) |
1. 배당을 받은 주주등에 대하여 이 법 또는 「조세특례제한법」에 따라 그 배당에 대한 소득세 또는 법인세가 비과세되는 경우. 다만, 배당을 받은 주주등이 「조세특례제한법」 제100조의15제1항의 동업기업과세특례를 적용받는 동업기업인 경우로서 그 동업자들에 대하여 같은 법 제100조의18제1항에 따라 배분받은 배당에 해당하는 소득에 대한 소득세 또는 법인세가 전부 과세되는 경우는 제외한다.(2010.12.30 신설) | 1. 배당을 받은 주주등에 대하여 이 법 또는 「조세특례제한법」에 따라 그 배당에 대한 소득세 또는 법인세가 비과세되는 경우. 다만, 배당을 받은 주주등이 「조세특례제한법」 제100조의15제1항의 동업기업과세특례를 적용받는 동업기업인 경우로서 그 동업자들에 대하여 같은 법 제100조의18제1항에 따라 배분받은 배당에 해당하는 소득에 대한 소득세 또는 법인세가 전부 과세되는 경우는 제외한다.(2010.12.30 신설) |
2. 배당을 지급하는 내국법인이 주주등의 수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법인인 경우(2010.12.30 신설) | 2. 배당을 지급하는 내국법인이 주주등의 수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법인인 경우(2010.12.30 신설) |
③ 제1항을 적용받으려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소득공제신청을 하여야 한다.(2010.12.30 신설) | ③ 제1항을 적용받으려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소득공제신청을 하여야 한다.(2010.12.30 신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