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세법 제29조 부칙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2006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26조 및 법률 제5581호 법인세법개정법률 부칙 제8조제2항의 개정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고, 제98조의5의 개정규정은 2006년 7월 1일부터 시행하며, 제55조의2의 개정규정은 2007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일반적 적용례】

이 법은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개시하는 사업연도분부터 적용한다.

제3조 【배당금 또는 분배금의 의제 등에 관한 적용례】

제16조제1항제2호 가목, 제17조제1항제1호 단서 및 동조제2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출자전환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4조 【지주회사의 수입배당금액의 익금불산입 등에 관한 적용례】

제18조의2 및 제18조의3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배당받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5조 【기부금의 손금불산입에 관한 적용례 및 적용특례】

①제24조제2항 및 제3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개시하는 사업연도에 지출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②제24조제2항의 개정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개시하는 사업연도부터 3년 이내에 종료하는 사업연도까지 지출하는 분에 대하여는 동조동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의 개정규정에 불구하고 동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서 규정하고 있는 "100분의 50"을 "100분의 75"로 한다.

제6조 【접대비의 손금불산입에 관한 적용례】

제25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지출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7조 【과다경비등의 손금불산입에 관한 적용례】

제26조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에 지출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9조 【공사부담금으로 취득한 고정자산가액의 손금산입에 관한 적용례】

제37조제2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공사부담금을 제공받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10조 【자산ㆍ부채의 평가에 관한 적용례】

제42조제3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개시하는 사업연도에 평가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11조 【합병 및 분할시 이월결손금의 승계에 관한 적용례】

제45조 및 제48조의2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합병하거나 분할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12조 【교환으로 인한 자산양도차익상당액의 손금산입에 관한 적용례】

제50조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자산을 교환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13조 【유동화전문회사등에 대한 소득공제에 관한 적용례】

제51조의2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배당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다만, 「선박투자회사법」에 의한 선박투자회사의 경우에는 2009년 1월 1일 이후 최초로 배당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14조 【토지등 양도소득에 대한 과세특례에 관한 적용례】

제55조의2의 개정규정은 2007년 1월 1일 이후 최초로 양도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15조 【간접투자회사등의 외국납부세액공제 특례에 관한 적용례】

제57조의2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발생하는 소득분부터 적용한다.

제16조 【중간예납에 관한 적용례】

제63조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중간예납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17조 【가산세에 관한 적용례】

①제76조제1항제3호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법인세를 납부하거나 징수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②제76조제6항ㆍ제7항 및 제9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제출기한이 도래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③제76조제10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기부받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18조 【외국법인의 국내원천소득에 관한 적용례】

①제93조제2호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배당으로 처분되는 분부터 적용한다.

②제93조제6호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발생하는 소득분부터 적용한다.

제19조 【외국법인에 대한 원천징수 절차 특례에 관한 적용례】

제98조의5의 개정규정은 2006년 7월 1일 이후 최초로 원천징수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20조 【기부금영수증 발급내역의 작성ㆍ보관의무 등에 관한 적용례】

제112조의2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기부받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21조 【수익사업소득계산의 과세특례에 관한 적용례】

법률 제5581호 법인세법개정법률 부칙 제8조제2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에 최초로 양도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22조 【제42조제3항의 개정규정 중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의한 회생계획인가결정 등에 관한 경과조치】

①2006년 3월 31일 이전에 받은 종전의 「회사정리법」에 의한 정리계획인가의 결정, 종전의 「화의법」에 의한 화의인가의 결정, 종전의 「파산법」에 의한 강제화의인가의 결정은 제42조제3항의 개정규정에 따른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의한 회생계획인가의 결정으로 본다.

②제42조제3항의 개정규정 중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의한 회생계획인가의 결정은 2006년 3월 31일까지 「회사정리법」에 의한 정리계획인가의 결정, 「화의법」에 의한 화의인가의 결정, 「파산법」에 의한 강제화의인가의 결정으로 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