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정 전후 비교 — TaxHub 조세법령

부칙

2018.12.24 개정전	2018.12.24 개정후
제2조【납세의무】	제2조【정의】
① 다음 각 호의 법인은 이 법에 따라 그 소득에 대한 법인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다.
1. 내국법인
2. 국내원천소득(國內源泉所得)이 있는 외국법인
② 삭제
③ 내국법인 중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지방자치단체조합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에 대하여는 법인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
④ 연결법인은 제76조의14제1항에 따른 각 연결사업연도의 소득에 대한 법인세(각 연결법인의 제55조의2에 따른 토지등 양도소득에 대한 법인세, 제56조에 따른 미환류소득에 대한 법인세 및 「조세특례제한법」 제100조의32에 따른 투자ㆍ상생협력 촉진을 위한 과세특례를 적용하여 계산한 법인세를 포함한다)를 연대하여 납부할 의무가 있다.(2017.12.19 개정)
⑤ 내국법인 및 외국법인과 「소득세법」에 따른 거주자 및 비거주자는 이 법에 따라 원천징수하는 법인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다.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2018.12.24 신설)
	1. "내국법인"이란 본점, 주사무소 또는 사업의 실질적 관리장소가 국내에 있는 법인을 말한다.(2018.12.24 신설)
	2. "비영리내국법인"이란 내국법인 중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법인을 말한다.(2018.12.24 신설)
	가. 「민법」 제32조에 따라 설립된 법인(2018.12.24 신설)
	나. 「사립학교법」이나 그 밖의 특별법에 따라 설립된 법인으로서 「민법」 제32조에 규정된 목적과 유사한 목적을 가진 법인(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조합법인 등이 아닌 법인으로서 그 주주(株主)ㆍ사원 또는 출자자(出資者)에게 이익을 배당할 수 있는 법인은 제외한다)(2018.12.24 신설)
	다. 「국세기본법」 제13조제4항에 따른 법인으로 보는 단체(이하 "법인으로 보는 단체"라 한다)(2018.12.24 신설)
	3. "외국법인"이란 본점 또는 주사무소가 외국에 있는 단체(사업의 실질적 관리장소가 국내에 있지 아니하는 경우만 해당한다)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법인을 말한다.(2018.12.24 신설)
	4. "비영리외국법인"이란 외국법인 중 외국의 정부ㆍ지방자치단체 및 영리를 목적으로 하지 아니하는 법인(법인으로 보는 단체를 포함한다)을 말한다.(2018.12.24 신설)
	5. "사업연도"란 법인의 소득을 계산하는 1회계기간을 말한다.(2018.12.24 신설)
	6. "연결납세방식"이란 둘 이상의 내국법인을 하나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계산하는 단위로 하여 제2장의3에 따라 법인세를 신고ㆍ납부하는 방식을 말한다.(2018.12.24 신설)
	7. "연결법인"이란 연결납세방식을 적용받는 내국법인을 말한다.(2018.12.24 신설)
	8. "연결집단"이란 연결법인 전체를 말한다.(2018.12.24 신설)
	9. "연결모법인"(連結母法人)이란 연결집단 중 다른 연결법인을 완전 지배하는 연결법인을 말한다.(2018.12.24 신설)
	10. "연결자법인"(連結子法人)이란 연결모법인의 완전 지배를 받는 연결법인을 말한다.(2018.12.24 신설)
	11. "연결사업연도"란 연결집단의 소득을 계산하는 1회계기간을 말한다.(2018.12.24 신설)
	12. "특수관계인"이란 법인과 경제적 연관관계 또는 경영지배관계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관계에 있는 자를 말한다. 이 경우 본인도 그 특수관계인의 특수관계인으로 본다.(2018.12.24 신설)
	13. "합병법인"이란 합병에 따라 설립되거나 합병 후 존속하는 법인을 말한다.(2018.12.24 신설)
	14. "피합병법인"이란 합병에 따라 소멸하는 법인을 말한다.(2018.12.24 신설)
	15. "분할법인"이란 분할(분할합병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에 따라 분할되는 법인을 말한다.(2018.12.24 신설)
	16. "분할신설법인"이란 분할에 따라 설립되는 법인을 말한다.(2018.12.24 신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