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세법 제17조 [ 자본거래로 인한 수익의 익금불산입 ]

1. 주식발행액면초과액. 다만, 채무의 출자전환으로 주식등을 발행하는 경우에는 그 주식등의 제52조제2항에 따른 시가를 초과하여 발행된 금액은 제외한다.

2. 주식의 포괄적 교환차익

3. 주식의 포괄적 이전차익(移轉差益)

4. 감자차익(減資差益)

5. 합병차익

6. 분할차익

② 제1항제1호 단서에 따른 초과금액 중 제18조제6호를 적용받지 아니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은 해당 사업연도의 익금에 산입하지 아니하고 그 이후의 각 사업연도에 발생한 결손금의 보전(補塡)에 충당할 수 있다.

[전문개정 2010.12.30](2009.12.31 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