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5조법률 제9916호 (2010.01.01 개정)

상속재산과 증여재산의 소재지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정하는 장소로 한다.(2010.01.01 개정)

부동산 또는 부동산에 관한 권리: 그 부동산의 소재지(2010.01.01 개정)

광업권 또는 조광권(租鑛權): 광구(鑛區)의 소재지(2010.01.01 개정)

어업권 또는 입어권(入漁權): 어장에서 가장 가까운 연안(2010.01.01 개정)

선박: 선적(船籍)의 소재지(2010.01.01 개정)

항공기: 항공기 정치장(定置場)의 소재지(2010.01.01 개정)

주식ㆍ출자지분 또는 사채(社債): 그 주식ㆍ출자지분 또는 사채를 발행한 법인 또는 그 출자가 되어 있는 법인의 본점 또는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 다만, 외국법인이 국내법에 따라 국내에서 발행한 주식ㆍ출자지분 또는 사채에 대해서는 그 거래를 취급하는 금융기관 영업장의 소재지(2010.01.01 개정)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을 적용받는 신탁업을 경영하는 자가 취급하는 금전신탁: 그 신탁재산을 인수한 영업장의 소재지. 다만, 금전신탁 외의 신탁재산에 대해서는 신탁한 재산의 소재지(2010.01.01 개정)

제7호 외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융재산: 그 재산을 취급하는 금융기관 영업장의 소재지(2010.01.01 개정)

대출금채권: 채무자의 주소지(2010.01.01 개정)

제2호부터 제9호까지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그 밖의 유형재산(有形財産) 또는 동산(動産): 그 유형재산의 소재지 또는 동산이 현재 있는 장소(2010.01.01 개정)

특허권ㆍ상표권 등 등록이 필요한 권리: 그 권리를 등록한 기관의 소재지(2010.01.01 개정)

저작권(출판권과 저작인접권을 포함한다): 저작권의 목적물인 저작물이 발행되었을 경우 그 발행 장소(2010.01.01 개정)

제1호부터 제12호까지에 규정된 재산을 제외한 그 밖의 영업장을 가진 자의 그 영업에 관한 권리: 그 영업장의 소재지(2010.01.01 개정)

제1항 각 호에 규정되지 아니한 재산의 소재지는 그 재산의 권리자의 주소로 한다.(2010.01.01 개정)

제1항과 제2항에 따른 재산의 소재지의 판정은 상속개시 또는 증여 당시의 현황에 따른다.(2010.01.01 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