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세법 제15조 [ 추정상속인에 대한 부과<신설 1981.12.31> ]▼+-인쇄보관상속인의 취소에 관한 재판의 확정전이거나 상속의 승인 또는 포기전이라도 정부는 필요에 의하여 그 추정상속인에 대하여 상속세를 부과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