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법 제158조 [ 보수작업 ]

보세구역에 장치된 물품은 그 현상을 유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보수작업과 그 성질을 변하지 아니하게 하는 범위에서 포장을 바꾸거나 구분ㆍ분할ㆍ합병을 하거나 그 밖의 비슷한 보수작업을 할 수 있다. 이 경우 보세구역에서의 보수작업이 곤란하다고 세관장이 인정할 때에는 기간과 장소를 지정받아 보세구역 밖에서 보수작업을 할 수 있다.(2010.12.30 신설)

제1항에 따른 보수작업을 하려는 자는 세관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2010.12.30 신설)

세관장은 제2항에 따른 승인의 신청을 받은 날부터 10일 이내에 승인 여부를 신청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2018.12.31 개정)적용시기

세관장이 제3항에서 정한 기간 내에 승인 여부 또는 민원 처리 관련 법령에 따른 처리기간의 연장을 신청인에게 통지하지 아니하면 그 기간(민원 처리 관련 법령에 따라 처리기간이 연장 또는 재연장된 경우에는 해당 처리기간을 말한다)이 끝난 날의 다음 날에 승인을 한 것으로 본다.(2018.12.31 개정)적용시기

제1항에 따른 보수작업으로 외국물품에 부가된 내국물품은 외국물품으로 본다.(2018.12.31 개정)적용시기

외국물품은 수입될 물품의 보수작업의 재료로 사용할 수 없다.(2018.12.31 신설)

제1항 후단에 따라 보수작업을 하는 경우 해당 물품에 관한 반출검사 등에 관하여는 제187조제4항ㆍ제5항 및 제7항을 준용한다.(2018.12.31 신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