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법 제312조 [ 즉시 고발 ]2026.08.11 제21858호▼+-인쇄보관제283조관세범제284조공소의 요건제284조의2관세범칙조사심의위원회제285조관세범에 관한 서류제286조조사처분에 관한 서류제287조조서의 서명제288조서류의 송달제289조서류송달 시의 수령증제290조관세범의 조사제291조조사제292조조서 작성제293조조서의 대용제294조출석 요구제295조사법경찰권제296조수색ㆍ압수영장제297조현행범의 체포제298조현행범의 인도제299조압수물품의 국고귀속제300조검증수색제301조신변 수색 등제302조참여제303조압수와 보관제304조압수물품의 폐기제305조압수조서 등의 작성제306조야간집행의 제한제307조조사 중 출입금지제308조신분 증명제309조경찰관의 원조제310조조사 결과의 보고제311조통고처분제312조즉시 고발제313조압수물품의 반환제314조통고서의 작성제315조통고서의 송달제316조통고의 불이행과 고발제317조일사부재리제318조무자력 고발제319조준용관세청장이나 세관장은 범죄의 정상이 징역형에 처해질 것으로 인정될 때에는 제311조제1항에도 불구하고 즉시 고발하여야 한다.(2010.12.30 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