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법 제159조 [ 해체ㆍ절단 등의 작업 ]

①

보세구역에 장치된 물품에 대하여는 그 원형을 변경하거나 해체ㆍ절단 등의 작업을 할 수 있다.(2010.12.30 신설)

②

제1항에 따른 작업을 하려는 자는 세관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2010.12.30 신설)

③

세관장은 제2항에 따른 허가의 신청을 받은 날부터 10일 이내에 허가 여부를 신청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2018.12.31 개정)

④

세관장이 제3항에서 정한 기간 내에 허가 여부 또는 민원 처리 관련 법령에 따른 처리기간의 연장을 신청인에게 통지하지 아니하면 그 기간(민원 처리 관련 법령에 따라 처리기간이 연장 또는 재연장된 경우에는 해당 처리기간을 말한다)이 끝난 날의 다음 날에 허가를 한 것으로 본다.(2018.12.31 개정)

⑤

제1항에 따라 작업을 할 수 있는 물품의 종류는 관세청장이 정한다.(2018.12.31 신설)

⑥

세관장은 수입신고한 물품에 대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화주 또는 그 위임을 받은 자에게 제1항에 따른 작업을 명할 수 있다.(2018.12.31 신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