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법 제99조법률 제9910호 (2010.01.01 개정)
| 2010.01.01 개정전 | 2010.01.01 개정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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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99조【재수입면세】 | 제99조【재수입면세】 |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물품이 수입되는 때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그 관세를 면제할 수 있다. |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물품이 수입되는 때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그 관세를 면제할 수 있다.(2010.01.01 개정) |
1. 우리나라에서 수출(보세가공수출을 포함한다)된 물품으로서 해외에서 제조ㆍ가공ㆍ수리 또는 사용(장기간에 걸쳐 사용할 수 있는 물품으로서 임대차계약 또는 도급계약 등에 따라 해외에서 일시적으로 사용하기 위하여 수출된 물품 중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물품이 사용된 경우와 박람회ㆍ전시회ㆍ품평회, 그 밖에 이에 준하는 행사에 출품 또는 사용된 경우는 제외한다)되지 아니하고 수출신고수리일부터 2년 내에 다시 수입되는 물품. 다만,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관세를 면제하지 아니한다. | 1. 우리나라에서 수출(보세가공수출을 포함한다)된 물품으로서 수출신고수리일부터 2년내에 다시 수입되는 물품. 다만,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관세를 면제하지 아니한다. |
가. 당해 물품 또는 원자재에 대하여 관세의 감면을 받은 경우 | 가. 당해 물품 또는 원자재에 대하여 관세의 감면을 받은 경우 |
나. 이 법 또는 「수출용원재료에 대한 관세 등 환급에 관한 특례법」에 의한 환급을 받은 경우 | 나. 이 법 또는 「수출용원재료에 대한 관세 등 환급에 관한 특례법」에 의한 환급을 받은 경우 |
다. 보세가공 또는 장치기간경과물품을 재수출조건으로 매각함에 따라 관세가 부과되지 아니한 경우 | 다. 보세가공 또는 장치기간경과물품을 재수출조건으로 매각함에 따라 관세가 부과되지 아니한 경우 |
2. 수출물품의 용기로서 다시 수입하는 물품 | 2. 수출물품의 용기로서 다시 수입하는 물품 |
3. 해외시험 및 연구목적으로 수출된 후 다시 수입되는 물품 | 3. 해외시험 및 연구목적으로 수출된 후 다시 수입되는 물품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