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칙 — TaxHub 조세법령

2017.07.26 제14839호 정부조직법 부칙

제1조 【시행일】

①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부칙 제5조에 따라 개정되는 법률 중 이 법 시행 전에 공포되었으나 시행일이 도래하지 아니한 법률을 개정한 부분은 각각 해당 법률의 시행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부터 제4조까지 생략

제5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 생략

② 관세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2조제4호 중 "미래창조과학부장관"을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으로 한다.

제267조의2제1항제3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3. 해양경찰관서의 장

③부터 <382>까지 생략

제6조 생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