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법 제49조법률 제21065호 (2025.10.01 개정)
| 2025.10.01 개정전 | 2025.10.01 개정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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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49조【세율의 종류】 | 제49조【세율의 종류】 |
제14조에 따라 수입물품에 부과되는 관세의 세율은 다음 각 호와 같다.(2010.12.30 개정) | 제14조에 따라 수입물품에 부과되는 관세의 세율은 다음 각 호와 같다.(2010.12.30 개정) |
1. 기본세율(2010.12.30 신설) | 1. 기본세율(2010.12.30 신설) |
2. 잠정세율(2010.12.30 신설) | 2. 잠정세율(2010.12.30 신설) |
3. 제51조부터 제67조까지, 제67조의2 및 제68조부터 제77조까지의 규정에 따라 대통령령 또는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세율(2010.12.30 신설) | 3. 제51조부터 제67조까지, 제67조의2 및 제68조부터 제77조까지의 규정에 따라 대통령령 또는 재정경제부령으로 정하는 세율(2025.10.01 개정)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