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법 제47조 [ 과다환급관세의 징수 ]

세관장은 제46조에 따른 관세ㆍ가산금ㆍ가산세 또는 체납처분비의 과오납금의 환급에 있어서 그 환급액이 과다한 것을 알게 되었을 때에는 해당 관세ㆍ가산금ㆍ가산세 또는 체납처분비를 환급받은 자로부터 과다지급된 금액을 징수하여야 한다.② 세관장은 제1항에 따라 관세ㆍ가산금ㆍ가산세 또는 체납처분비의 과다환급액을 징수할 때에는 과다환급을 한 날의 다음 날부터 징수결정을 하는 날까지의 기간에 대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이율에 따라 계산한 금액을 과다환급액에 더하여야 한다.[전문개정 2010.12.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