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법 제283조 [ 관세범 ]

이 법에서 "관세범"이란 이 법 또는 이 법에 따른 명령을 위반하는 행위로서 이 법에 따라 형사처벌되거나 통고처분되는 것을 말한다.(2010.12.30 신설)

관세범에 관한 조사ㆍ처분은 세관공무원이 한다.(2010.12.30 신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