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법 제234조 [ 수출입의 금지 ]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물품은 수출 또는 수입할 수 없다.

1.

헌법질서를 문란하게 하거나 공공의 안녕질서 또는 풍속을 해치는 서적ㆍ간행물ㆍ도화ㆍ영화ㆍ음반ㆍ비디오물ㆍ조각물 기타 이에 준하는 물품

2.

정부의 기밀을 누설하거나 첩보활동에 사용되는 물품

3.

화폐ㆍ채권 기타 유가증권의 위조품ㆍ변조품 또는 모조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