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법 제23조 부칙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2007년 4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별표의 개정규정은 2007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우편물에 관한 적용례】

제16조제8호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신고하는 우편물부터 적용한다.

제4조 【과세전적부심의 신청기간에 관한 적용례】

제118조제2항 본문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전에 통지를 받은 것에 대하여도 적용한다.

제5조 【심사청구 결정기간에 관한 적용례】

제128조제2항 본문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심사청구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6조 【국경출입차량에 관한 적용례】

제149조제3항 및 제4항, 제150조제3항 및 제4항, 제151조의2, 제151조의3 및 제152조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국경을 출입하는 차량부터 적용한다.

제7조 【수출ㆍ수입 및 반송 신고에 관한 적용례】

제241조제6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신고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8조 【은닉재산 신고자의 포상에 관한 적용례】

제324조제2항 내지 제4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체납자의 은닉재산을 신고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9조 【관세율표에 관한 적용례】

별표의 개정규정은 2007년 1월 1일 이후 최초로 수입신고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10조 【보세운송업자 등의 등록에 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당시 국경출입차량에 물품을 하역하는 것을 업으로 하고 있는 자 등은 제222조의 개정규정에 따라 등록을 한 것으로 본다. 다만, 2007년 6월 30일까지 다시 등록을 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