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법 제229조 [ 원산지 확인 기준 ]
①
이 법, 조약, 협정 등에 따른 관세의 부과ㆍ징수, 수출입물품의 통관, 제233조제3항의 확인요청에 따른 조사 등을 위하여 원산지를 확인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나라를 원산지로 한다.(2014.01.01 개정)
2011.07.01부터 시행 [2010.12.30 법률 제10424호 부칙 제1조]
1.
해당 물품의 전부를 생산ㆍ가공ㆍ제조한 나라(2010.12.30 신설)
2.
해당 물품이 2개국 이상에 걸쳐 생산ㆍ가공 또는 제조된 경우에는 그 물품의 본질적 특성을 부여하기에 충분한 정도의 실질적인 생산ㆍ가공ㆍ제조 과정이 최종적으로 수행된 나라(2010.12.30 신설)
②
제1항 각 호를 적용할 물품의 범위, 구체적 확인 기준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재정경제부령으로 정한다.(2025.10.01 개정)
③
제1항과 제2항에도 불구하고 조약ㆍ협정 등의 시행을 위하여 원산지 확인 기준 등을 따로 정할 필요가 있을 때에는 재정경제부령으로 원산지 확인 기준 등을 따로 정한다.(2025.10.01 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