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법 제226조법률 제7887호 (2006.03.24 개정)
| 2006.03.24 개정전 | 2006.03.24 개정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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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226조【허가·승인 등의 증명 및 확인】 | 제226조【허가·승인 등의 증명 및 확인】 |
(허가ㆍ승인 등의 증명 및 확인) | (허가ㆍ승인 등의 증명 및 확인) |
① 수출입에 있어서 법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허가ㆍ승인ㆍ표시 기타 조건의 구비를 요하는 물품은 세관장에게 그 허가ㆍ승인ㆍ표시 기타 조건을 구비한 것임을 증명하여야 한다. | ① 수출입에 있어서 법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허가ㆍ승인ㆍ표시 기타 조건의 구비를 요하는 물품은 세관장에게 그 허가ㆍ승인ㆍ표시 기타 조건을 구비한 것임을 증명하여야 한다. |
② 통관에 있어서 제1항의 구비조건에 대한 세관장의 확인이 필요한 수출입물품에 대하여는 다른 법령의 규정에 불구하고 그 물품과 확인방법을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미리 공고하여야 한다. | ② 통관에 있어서 제1항의 구비조건에 대한 세관장의 확인이 필요한 수출입물품에 대하여는 다른 법령의 규정에 불구하고 그 물품과 확인방법ㆍ확인절차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미리 공고하여야 한다.(2006.03.24 개정) |
③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증명에 관하여는 제245조제2항의 규정을 준용한다. | ③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증명에 관하여는 제245조제2항의 규정을 준용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