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법 제224조법률 제12159호 (2014.01.01 개정)
| 2014.01.01 개정전 | 2014.01.01 개정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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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224조【보세운송업자등의 행정제재】 | 제224조【보세운송업자등의 행정제재】 |
세관장은 보세운송업자등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등록의 취소, 6개월의 범위에서의 업무정지 또는 그 밖에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다만, 제1호 및 제2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등록을 취소하여야 한다.(2013.01.01 개정) | 세관장은 보세운송업자등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등록의 취소, 6개월의 범위에서의 업무정지 또는 그 밖에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다만, 제1호 및 제2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등록을 취소하여야 한다.(2013.01.01 개정) |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등록을 한 경우(2013.01.01 신설) |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등록을 한 경우(2013.01.01 신설) |
2. 제175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2013.01.01 신설) | 2. 제175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2013.01.01 신설) |
3. 「항만운송사업법」 등 관련 법령에 따라 면허ㆍ허가ㆍ지정ㆍ등록 등이 취소되거나 사업정지처분을 받은 경우(2013.01.01 신설) | 3. 「항만운송사업법」 등 관련 법령에 따라 면허ㆍ허가ㆍ지정ㆍ등록 등이 취소되거나 사업정지처분을 받은 경우(2013.01.01 신설) |
4. 보세운송업자등(그 임직원 및 사용인을 포함한다)이 보세운송업자등의 업무와 관련하여 이 법이나 이 법에 따른 명령을 위반한 경우(2013.01.01 신설) | 4. 보세운송업자등(그 임직원 및 사용인을 포함한다)이 보세운송업자등의 업무와 관련하여 이 법이나 이 법에 따른 명령을 위반한 경우(2013.01.01 신설) |
4의2. 제223조의2를 위반한 경우(2014.01.01 신설) | |
5. 보세운송업자등(그 임직원 및 사용인을 포함한다)이 보세운송업자등의 업무와 관련하여 「조세범 처벌법」 제4조제4항에 따른 과태료를 부과받은 경우(2013.01.01 신설) | 5. 보세운송업자등(그 임직원 및 사용인을 포함한다)이 보세운송업자등의 업무와 관련하여 「조세범 처벌법」 제4조제4항에 따른 과태료를 부과받은 경우(2013.01.01 신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