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법 제210조 [ 매각방법 ]

제208조의 규정에 의한 매각은 일반경쟁입찰ㆍ지명경쟁입찰ㆍ수의계약ㆍ경매 및 위탁판매에 의하여야 한다.

경쟁입찰에 의하여 매각하고자 하는 경우 매각되지 아니한 때에는 5일 이상의 간격을 두어 다시 입찰에 붙일 수 있으며 그 예정가격은 최초 예정가격의 100분의 10 이내의 금액을 입찰시마다 체감할 수 있다. 이 경우에 체감될 예정가격 이상의 응찰자가 있는 때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그 금액으로 수의계약을 할 수 있다.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때에는 경매 또는 수의계약에 의하여 매각할 수 있다.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도 매각되지 아니한 물품과 대통령령이 정하는 물품에 대하여는 위탁판매의 방법에 의하여 매각할 수 있다.

제1항 내지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매각된 물품에 대한 과세가격은 제30조 내지 제35조의 규정에 불구하고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최초예정가격을 기초로 하여 과세가격을 산출한다.

매각할 물품의 예정가격의 산출방법과 위탁판매에 관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하고, 경매절차에 관하여는 「국세징수법」을 준용한다.(2006.12.30 개정)

세관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매각하는 때에는 매각물건ㆍ매각수량ㆍ매각예정가격 등을 매각개시 10일전에 공고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