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법 제202조법률 제9910호 (2010.01.01 개정)
| 2010.01.01 개정전 | 2010.01.01 개정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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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202조【설비의 유지의무 등】 | 제202조【설비의 유지의무 등】 |
① 운영인은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종합보세기능의 수행에 필요한 시설 및 장비 등을 유지하여야 한다. | ① 운영인은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종합보세기능의 수행에 필요한 시설 및 장비 등을 유지하여야 한다. |
② 종합보세구역에 장치된 물품에 대하여 보수작업을 하거나 종합보세구역밖에서 보세작업을 하고자 하는 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세관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 ② 종합보세구역에 장치된 물품에 대하여 보수작업을 하거나 종합보세구역밖에서 보세작업을 하고자 하는 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세관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
③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작업을 하는 경우의 담보제공ㆍ반출검사 등에 관하여는 제187조의 규정을 준용한다. | ③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작업을 하는 경우의 반출검사 등에 관하여는 제187조의 규정을 준용한다.(2010.01.01 개정)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