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법 제200조 [ 공소의 요건 ]
①
관세범에 관한 사건은 관세청장 또는 세관장의 고발이 없는 한 검사는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개정 1972ㆍ12ㆍ30>
②
다른 기관이 관세범에 관한 사건을 발견하거나 피의자를 체포하였을 때에는 즉시 관세청 또는 세관에 인계하여야 한다.<개정 1972ㆍ12ㆍ30>
관세범에 관한 사건은 관세청장 또는 세관장의 고발이 없는 한 검사는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개정 1972ㆍ12ㆍ30>
다른 기관이 관세범에 관한 사건을 발견하거나 피의자를 체포하였을 때에는 즉시 관세청 또는 세관에 인계하여야 한다.<개정 1972ㆍ12ㆍ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