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법 제196조 [ 법인처벌 ]▼+-인쇄보관법인의 임원ㆍ직원ㆍ사용인이 법인의 업무에 관하여 이 법에 규정한 벌칙에 위반되는 행위를 한 때에는 그 행위자를 처벌하는 외에 법인도 처벌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