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법 제165조의2 [ 보세사의 명의대여 등의 금지(2014.01.01 신설) ]

보세사는 다른 사람에게 자신의 성명ㆍ상호를 사용하여 보세사 업무를 하게 하거나 그 자격증 또는 등록증을 빌려주어서는 아니 된다.(2020.12.22 신설)

누구든지 다른 사람의 성명ㆍ상호를 사용하여 보세사의 업무를 수행하거나 자격증 또는 등록증을 빌려서는 아니 된다.(2020.12.22 신설)

누구든지 제1항 또는 제2항의 행위를 알선해서는 아니 된다.(2020.12.22 신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