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법 제137조 [ 수출ㆍ수입 또는 반송의 면허 ]

물품을 수출ㆍ수입(輸出自由地域에의 搬入을 포함한다) 또는 반송하고자 할 때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세관장에게 신고를 하고 그 면허를 받아야 한다.<개정 1990ㆍ12ㆍ31>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물품에 대하여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신고를 생략하게 하거나 관세청장이 정하는 간이한 방법으로 신고를 하게 할 수 있다.<개정 1983ㆍ12ㆍ29, 1990ㆍ12ㆍ31>

통관을 하고자 하는 물품을 지정장치장 또는 보세장치장에 반입하거나 제67조제1항의 허가를 받아 보세구역이 아닌 장소에 장치한 자는 그 반입일 또는 허가일로부터 30일이내에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신고를 하여야 한다.

세관장은 대통령령이 정하는 물품을 수입하는 자가 제3항의 규정에 의한 기간내에 수입신고를 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당해 물품의 과세가격의 100분의 2에 상당하는 금액의 범위안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금액을 가산세로 징수한다.<개정 1990ㆍ12ㆍ3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