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법 제128조의2법률 제16838호 (2019.12.31 개정)
| 2019.12.31 개정전 | 2019.12.31 개정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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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28조의2【불고불리·불이익변경 금지】 | |
| 개정 전 판본(2019.07.01 시행)에는 이 조문이 없습니다. | |
(불고불리ㆍ불이익변경 금지)(2019.12.31 신설) | |
① 관세청장은 제128조에 따른 결정을 할 때 심사청구를 한 처분 외의 처분에 대해서는 그 처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취소 또는 변경하거나 새로운 처분의 결정을 하지 못한다.(2019.12.31 신설) | |
② 관세청장은 제128조에 따른 결정을 할 때 심사청구를 한 처분보다 청구인에게 불리한 결정을 하지 못한다.(2019.12.31 신설)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