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법 제101조 부칙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2009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137조의2, 제254조의2 및 제277조의 개정규정은 2009년 4월 1일부터 시행하고, 제93조 단서의 개정규정은 2010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일반적 적용례】

이 법은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수입신고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3조 【보정에 관한 적용례】

제38조의2제1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보정기간이 경과하지 아니한 보정신청 분부터 적용한다.

제4조 【가산세에 관한 적용례】

제42조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수입신고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6조 【승객예약자료의 제공에 관한 적용례】

제137조의2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세관장이 승객예약자료를 요청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7조 【탁송품의 특별통관에 관한 적용례】

제254조의2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통관목록을 제출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8조 【관세의 환급청구권의 소멸시효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이미 발생한 환급청구권으로서 종전의 규정에 따른 소멸시효가 완성되지 아니한 환급청구권에 대하여는 제22조제2항의 개정규정을 적용한다.

제9조 【벌칙 등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전의 행위에 대한 벌칙 또는 과태료의 적용에 있어서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