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40조의2 부칙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부터 제8조까지 생략

제9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 생략

②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9조의2제4항 중 "행정안전부장관에게"를 "개인정보 보호위원회에"로 한다.

③ 및 ④ 생략

제10조 생략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개정규정은 각각 해당 호에서 정하는 날부터 시행한다.

1. 제33조의2, 제34조의2, 제34조의3, 제45조의5 및 제52조제3항제6호의2부터 제6호의5까지의 개정규정: 이 법 공포 후 1년을 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날

2. 제22조의9제3항부터 제7항까지 및 제52조제2항제4호의2ㆍ제4호의3의 개정규정: 이 법 공포 후 1년 6개월을 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날

제2조 【기업신용조회업 허가에 관한 적용례】

제5조제4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기업신용등급제공업무 또는 기술신용평가업무를 하려는 경우로서 해당 업무에 관한 기업신용조회업 허가를 신청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3조 【대주주의 변경승인 등에 대한 적용례】

제9조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최초로 발생한 사유로 해당 개정규정에 따른 대주주의 변경승인 요건 등을 갖추지 못한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4조 【최대주주의 자격심사 등에 관한 적용례】

제9조의2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최초로 발생한 사유로 적격성 유지요건을 갖추지 못한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5조 【임원의 자격요건에 관한 적용례】

제22조제1항ㆍ제2항 및 제22조의8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최초로 선임(연임을 포함한다)되는 임원부터 적용한다.

제6조 【신용정보업 허가 특례】

① 이 법 공포 당시 신용정보업을 하는 자는 그 하고 있는 업무의 범위에서 제6조제4항의 유지요건을 갖추어 이 법 공포 후 4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2개월 이내에 금융위원회에 신고할 수 있다.

② 금융위원회는 제1항에 따른 신고를 받은 경우에는 신고인이 제6조제4항의 유지요건을 갖추었는지를 확인하여 이 법 시행일 전일까지 그 결과를 신고인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이 경우 제6조제4항의 유지요건을 갖춘 것으로 통보받은 자는 이 법 시행일에 신용정보업 허가를 받은 것으로 본다.

③ 제1항에 따라 신고를 한 자는 제2항에 따라 제6조제4항의 유지요건을 갖추지 아니한 것으로 통보받은 경우에도 이 법 시행 이후 6개월까지는 종전에 영위하고 있는 업무를 할 수 있다. 이 경우 그 업무를 영위하는 범위에서 이 법에 따른 신용정보회사로 본다.

④ 제2항에 따라 통보를 받은 신고인 중 제6조제4항의 유지요건을 갖추지 아니한 것으로 통보받은 자는 이 법 시행일부터 3개월 이내에 그 요건을 갖추어 금융위원회에 다시 신고할 수 있다.

⑤ 금융위원회는 제4항에 따라 신고를 받은 경우에는 신고인이 제6조제4항의 유지요건을 갖추었는지를 확인하여 이 법 시행일부터 6개월 이내에 그 결과를 신고인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제7조 【본인신용정보관리업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본인신용정보관리업을 하는 자는 이 법 시행 이후 6개월 이내에 이 법에 따른 요건을 갖추어 금융위원회로부터 허가를 받아야 한다.

제8조 【임원의 자격요건 변경에 따른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재임 중인 임원자격에 관하여는 제22조제1항ㆍ제2항 및 제22조의8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그 임기가 만료되는 날까지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제9조 【신용정보활용체제의 공시에 관한 경과조치】

①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른 신용정보활용체제의 공시는 제31조제1항의 개정규정에 따른 신용정보활용체제의 공시로 본다.

② 신용정보회사등은 이 법 시행 이후 6개월 이내에 제1항에 따른 신용정보활용체제를 제31조제1항의 개정취지에 맞도록 개정하여야 한다.

제10조 【개인신용정보 등의 활용 동의 등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개인인 신용정보주체로부터 받은 동의는 제34조의2 및 제34조의3의 개정규정에 따라 동의를 받은 것으로 본다.

제11조 【벌칙 등에 관한 경과조치】

① 이 법 시행 전의 행위에 대하여 벌칙 또는 과태료를 적용할 때에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② 이 법 시행 전의 행위에 대하여 과징금의 부과처분, 그 밖의 행정처분을 적용할 때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제12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 공직선거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2조의6제1항 중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제4호에 따른 신용정보업자(이하 이 조에서 "신용정보업자"라 한다)"를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제5호가목에 따른 개인신용평가회사(이하 이 조에서 "개인신용평가회사"라 한다)"로 하고, 같은 조 제3항 중 "신용정보업자"를 "개인신용평가회사"로 한다.

② 관세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4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중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제5호에 따른 신용정보회사 또는 같은 조 제6호에 따른 신용정보집중기관"을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제6호에 따른 신용정보집중기관"으로 한다.

③ 국가채권 관리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4조의2제1항 중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4조제1항제3호의 업무를 허가받은 신용정보회사"를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제10호의2에 따른 채권추심회사"로 한다.

제25조의2제1항 중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제5호에 따른 신용정보회사 또는 같은 조 제6호에 따른 신용정보집중기관"을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제6호에 따른 신용정보집중기관"으로 한다.

④ 국세징수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의2제1항 중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제5호에 따른 신용정보회사 또는 같은 조 제6호에 따른 신용정보집중기관"을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제6호에 따른 신용정보집중기관"으로 한다.

⑤ 금융산업의 구조개선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4조제6항제1호다목 중 "신용정보업"을 "신용정보업 및 채권추심업"으로 한다.

⑥ 한국자산관리공사 설립 등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6조제3항 중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4조 및 제5조에 따른 신용정보업"을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제4호 및 같은 조 제10호에 따른 신용정보업 및 채권추심업"으로 한다.

⑦ 기술보증기금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7조의2제1항 및 같은 조 제2항 단서 중 "신용정보회사"를 각각 "채권추심회사"로 한다.

⑧ 기업구조조정투자회사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9조 중 "신용정보의이용및보호에관한법률"을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로, "동법 제6조제3호의 규정에 의한 채권추심업무를"을 "같은 법 제2조제10호에 따른 채권추심업을"로 한다.

⑨ 농림수산업자 신용보증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0조의2제1항 본문ㆍ단서 및 같은 조 제2항 단서 중 "신용정보회사"를 각각 "채권추심회사"로 한다.

⑩ 농업협동조합의 구조개선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0조제5호 중 "신용조사ㆍ신용조회ㆍ신용평가"를 "신용조사ㆍ채권추심"으로 한다.

⑪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조제2항제6호 중 "신용등급"을 "신용등급 또는 개인신용평점"으로 하고, 같은 조 제3항제6호 중 "신용등급"을 "신용등급 또는 개인신용평점"으로 한다.

⑫ 무역보험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3조제3항 중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4조제2항 및 제5조제1항에도 불구하고 같은 법 제4조제1항제3호에 따른 채권추심업무를"을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4조제1항 및 제5조제1항에도 불구하고 같은 법 제2조제10호에 따른 채권추심업을"로 한다.

⑬ 보험업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10조의3제1항 중 "신용평가등급"을 "신용등급 또는 개인신용평점"으로 한다.

제115조제1항제2호 중 "신용정보업"을 "신용정보업 및 채권추심업"으로 한다.

제176조제12항제2호 중 "제33조 각 호"를 "제33조제1항제2호부터 제5호까지의 어느 하나"로 한다.

⑭ 상호저축은행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4조의2제1항 중 "신용평가등급"을 "신용등급 또는 개인신용평점"으로 한다.

제18조의5제3항 중 "신용등급"을 "신용등급 또는 개인신용평점"으로 한다.

제40조제1항제5호의2 중 "신용등급"을 "신용등급 또는 개인신용평점"으로 한다.

⑮ 신용보증기금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2조제1항 본문ㆍ단서 및 같은 조 제2항 단서 중 "신용정보회사"를 각각 "채권추심회사"로 한다.

<16> 양육비 이행확보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1조제1항 중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제5호에 따른 신용정보회사 또는 같은 조 제6호의 신용정보집중기관"을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제6호의 신용정보집중기관"으로 한다.

<17> 여신전문금융업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0조의9제1항제3호 중 "신용등급"을 "신용등급 또는 개인신용평점"으로 한다.

제50조의13제1항 중 "신용평가등급"을 "신용등급 또는 개인신용평점"으로 한다.

<18> 은행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0조의2제1항 중 "신용평가등급"을 "신용등급 또는 개인신용평점"으로 한다.

<19>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35조의7에 단서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다만,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0> 자산유동화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0조제1항제2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2.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제8호, 제8호의2, 제8호의3, 제9호 및 제10호의 업무를 허가받은 신용정보회사 및 채권추심회사

제10조제2항 중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4조제1항제3호에 따른 채권추심업무를"을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제10호에 따른 채권추심업을"로 한다.

<21>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5조제2항 중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4조제1항제1호 또는 제4호에 따른 업무를 하는 신용정보회사"를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제8호의2에 따른 개인사업자신용평가업 또는 제8호의3에 따른 기업신용조회업을 하는 신용정보회사"로 한다.

<22> 지방세외수입금의 징수 등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중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제4호에 따른 신용정보업의 허가를 받은 자 또는 같은 법 제2조제6호에 따른 신용정보집중기관"을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제6호에 따른 신용정보집중기관"으로 한다.

<23> 지방세징수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조제1항 중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신용정보회사 또는 신용정보집중기관"을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25조제2항제1호에 따른 종합신용정보집중기관"으로 한다.

<24> 지역신용보증재단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9조 중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4조제2항에 따라 신용정보업"을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4조 및 제5조에 따라 채권추심업"으로 한다.

<25>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3조제1항 전단 중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신용정보회사 또는 같은 법 제25조에 따른 신용정보집중기관"을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25조제2항제1호에 따른 종합신용정보집중기관"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신용정보회사 또는 신용정보집중기관"을 "신용정보집중기관"으로 한다.

<26> 채권의 공정한 추심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조의2제2호 중 "신용정보회사"를 "채권추심회사"로 한다.

<27> 취업 후 학자금 상환 특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조제1항 및 제2항 중 "신용등급"을 각각 "개인신용평점"으로 한다.

<28> 한국장학재단 설립 등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9조의3제2항제6호 중 "신용등급"을 "개인신용평점"으로 한다.

<29> 한국주택금융공사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5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후단 중 "같은 항 제3호에 따른 채권추심업무 및 그에 딸린 업무"를 "같은 법 제2조제10호에 따른 채권추심업 및 같은 법 제11조의2에 따른 채권추심회사의 부수업무"로 하고, 같은 항 제3호 및 같은 조 제8항 단서 중 "신용정보회사"를 각각 "채권추심회사"로 한다.

제13조 【다른 법령과의 관계】

이 법 시행 당시 다른 법령에서 종전의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의 규정을 인용하고 있는 경우 이 법 중 그에 해당하는 규정이 있을 때에는 종전의 규정을 갈음하여 이 법의 해당 규정을 인용한 것으로 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