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업법 제198조(2017.10.31 개정)
| 2017.10.31 개정전 | 2017.10.31 개정후 |
|---|---|
| 제198조【벌칙】 | |
| 개정 전 조문이 없습니다. | |
제25조제1항 또는 제54조제1항의 기관을 구성하는 자가 그 임무를 위반하여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거나 제3자로 하여금 취득하게 하여 보험계약자나 사원에게 손해를 입힌 경우에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7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2017.10.31 개정) | |
| 2017.10.31 개정전 | 2017.10.31 개정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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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98조【벌칙】 | |
| 개정 전 조문이 없습니다. | |
제25조제1항 또는 제54조제1항의 기관을 구성하는 자가 그 임무를 위반하여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거나 제3자로 하여금 취득하게 하여 보험계약자나 사원에게 손해를 입힌 경우에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7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2017.10.31 개정)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