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업법 제127조 [ 기초서류의 작성 및 제출 등(2020.12.08 제목개정) ]

보험회사는 취급하려는 보험상품에 관한 기초서류를 작성하여야 한다.(2010.07.23 개정)

보험회사는 기초서류를 작성하거나 변경하려는 경우 그 내용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한정하여 미리 금융위원회에 신고하여야 한다.(2020.12.08 개정)적용시기

금융위원회는 보험계약자 보호 등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면 보험회사에 대하여 취급하고 있는 보험상품의 기초서류에 관한 자료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2020.12.08 개정)적용시기

금융위원회는 제2항에 따른 신고를 받은 경우 그 내용을 검토하여 이 법에 적합하면 신고를 수리하여야 한다.(2020.12.08 신설)적용시기

제2항 및 제3항에 따른 신고 또는 제출의 절차 및 방법과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2020.12.08 개정)적용시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