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업법 제108조 [ 특별계정의 설정ㆍ운용 ]
①
보험회사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계약에 대하여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준비금에 상당하는 자산의 전부 또는 일부를 그 밖의 자산과 구별하여 이용하기 위한 계정(이하 "특별계정"이라 한다)을 각각 설정하여 운용할 수 있다.(2020.12.08 개정)
1.
「소득세법」 제20조의3제1항제2호 각 목 외의 부분에 따른 연금저축계좌를 설정하는 계약(2010.07.23 개정)
2.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29조제2항에 따른 보험계약 및 법률 제10967호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전부개정법률 부칙 제2조제1항 본문에 따른 퇴직보험계약(2010.07.23 개정)
3.
변액보험계약(보험금이 자산운용의 성과에 따라 변동하는 보험계약을 말한다)(2010.07.23 개정)
4.
그 밖에 금융위원회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보험계약(2010.07.23 개정)
②
보험회사는 특별계정에 속하는 자산은 다른 특별계정에 속하는 자산 및 그 밖의 자산과 구분하여 회계처리하여야 한다.(2015.07.24 개정)
③
보험회사는 특별계정에 속하는 이익을 그 계정상의 보험계약자에게 분배할 수 있다.(2010.07.23 개정)
④
특별계정에 속하는 자산의 운용방법 및 평가, 이익의 분배, 자산운용실적의 비교ㆍ공시, 운용전문인력의 확보, 의결권 행사의 제한 등 보험계약자 보호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2010.07.23 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