축산법 제42조의10 부칙2026.09.15 제21923호 (제재처분 기준 정비 등을 위한 간척지의 농어업적 이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등 6개 법률의 일부개정에 관한 법률 부칙)▼2026.09.15 제21923호 (제재처분 기준 정비 등을 위한 간척지의 농어업적 이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등 6개 법률의 일부개정에 관한 법률 부칙)인쇄보관2026.09.15 제21923호 제재처분 기준 정비 등을 위한 간척지의 농어업적 이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등 6개 법률의 일부개정에 관한 법률 부칙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