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외무역법 제6조법률 제21065호 (2025.10.01 개정)
| 2025.10.01 개정전 | 2025.10.01 개정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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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6조【무역에 관한 법령 등의 협의 등】 | |
| 개정 전 조문이 없습니다. | |
① 무역에 관하여는 이 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 |
② 관계 행정기관의 장은 물품등의 수출 또는 수입을 제한하는 법령이나 훈령ㆍ고시 등(이하 "수출ㆍ수입요령"이라 한다)을 제정하거나 개정하려면 미리 산업통상부장관과 협의하여야 한다. 이 경우 산업통상부장관은 관계 행정기관의 장에게 그 수출ㆍ수입요령의 조정을 요청할 수 있다.(2025.10.01 개정)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