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외무역법 제55조(2024.02.20 개정)
| 2024.02.20 개정전 | 2024.02.20 개정후 |
|---|---|
| 제55조【미수범】 | |
| 개정 전 조문이 없습니다. | |
제53조제1항, 같은 조 제2항제2호ㆍ제4호ㆍ제5호의3ㆍ제6호 및 제53조의2제2호ㆍ제4호의 미수범은 처벌한다.(2024.02.20 개정) | |
| 2024.02.20 개정전 | 2024.02.20 개정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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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55조【미수범】 | |
| 개정 전 조문이 없습니다. | |
제53조제1항, 같은 조 제2항제2호ㆍ제4호ㆍ제5호의3ㆍ제6호 및 제53조의2제2호ㆍ제4호의 미수범은 처벌한다.(2024.02.20 개정)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