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표준화법 제16조 부칙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 중소기업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1조제5항 중 "「산업표준화법」 제36조의2"를 "「산업표준화법」 제28조"로 한다.

② 하천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8조제1항 후단 중 "「산업표준화법」 제10조에 따라 제정된 한국산업규격"을 "「산업표준화법」 제12조제1항에 따른 한국산업표준"으로 한다.

③ 해양환경관리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0조 후단 중 "「산업표준화법」 제10조의 규정에 따른 한국산업규격이 고시되어 있는 경우에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고시된 한국산업규격"을 "「산업표준화법」 제12조제1항에 따른 한국산업표준이 고시되어 있는 경우에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고시된 한국산업표준"으로 한다.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부터 제10조까지 생략

제11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⑥까지 생략

⑦ 산업표준화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6조제12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12.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제39조에 따른 검사

⑧부터 ⑩까지 생략

제12조 생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