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허법 제92조의5(2011.12.02 개정)
| 2011.12.02 개정전 | 2011.12.02 개정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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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92조의5【등록지연에 따른 특허권의 존속기간의 연장등록결정 등】 | |
| 개정 전 조문이 없습니다. | |
① 심사관은 제92조의3에 따른 특허권의 존속기간의 연장등록출원에 대하여 제92조의4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를 발견할 수 없는 경우에는 연장등록결정을 하여야 한다.(2011.12.02 신설) | |
② 지식재산처장은 제1항의 연장등록결정이 있으면 특허권의 존속기간의 연장을 특허원부에 등록하여야 한다.(2025.10.01 개정) | |
③ 제2항에 따른 등록이 있으면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특허공보에 게재하여야 한다.(2011.12.02 신설) | |
1. 특허권자의 성명 및 주소(법인인 경우에는 그 명칭 및 영업소의 소재지)(2011.12.02 신설) | |
2. 특허번호(2011.12.02 신설) | |
3. 연장등록 연월일(2011.12.02 신설) | |
4. 연장 기간(2011.12.02 신설)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