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허법 제67조의2(2014.06.11 개정)
| 2014.06.11 개정전 | 2014.06.11 개정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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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67조의2【재심사의 청구】 | |
| 개정 전 조문이 없습니다. | |
① 특허출원인은 그 특허출원에 관하여 특허결정의 등본을 송달받은 날부터 제79조에 따른 설정등록을 받기 전까지의 기간 또는 특허거절결정등본을 송달받은 날부터 3개월(제15조제1항에 따라 제132조의17에 따른 기간이 연장된 경우 그 연장된 기간을 말한다) 이내에 그 특허출원의 명세서 또는 도면을 보정하여 해당 특허출원에 관한 재심사(이하 "재심사"라 한다)를 청구할 수 있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2021.10.19 개정) | |
1. 재심사를 청구할 때에 이미 재심사에 따른 특허여부의 결정이 있는 경우(2014.06.11 개정) | |
2. 제132조의17에 따른 심판청구가 있는 경우(제176조제1항에 따라 특허거절결정이 취소된 경우는 제외한다)(2014.06.11 개정) | |
3. 그 특허출원이 분리출원인 경우(2014.06.11 개정) | |
② 특허출원인은 제1항에 따른 재심사의 청구와 함께 의견서를 제출할 수 있다.(2014.06.11 개정) | |
③ 제1항에 따라 재심사가 청구된 경우 그 특허출원에 대하여 종전에 이루어진 특허결정 또는 특허거절결정은 취소된 것으로 본다. 다만, 재심사의 청구절차가 제16조제1항에 따라 무효로 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2021.10.19 개정) | |
④ 제1항에 따른 재심사의 청구는 취하할 수 없다.(2014.06.11 개정)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