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허법 제60조(2014.06.11 개정)
| 2014.06.11 개정전 | 2014.06.11 개정후 |
|---|---|
| 제60조【출원심사의 청구절차】 | |
| 개정 전 조문이 없습니다. | |
① 출원심사의 청구를 하려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은 출원심사청구서를 지식재산처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2025.10.01 개정) | |
1. 청구인의 성명 및 주소(법인인 경우에는 그 명칭 및 영업소의 소재지)(2014.06.11 개정) | |
2. 출원심사의 청구대상이 되는 특허출원의 표시(2014.06.11 개정) | |
② 지식재산처장은 출원공개 전에 출원심사의 청구가 있으면 출원공개 시에, 출원공개 후에 출원심사의 청구가 있으면 지체 없이 그 취지를 특허공보에 게재하여야 한다.(2025.10.01 개정) | |
③ 지식재산처장은 특허출원인이 아닌 자로부터 출원심사의 청구가 있으면 그 취지를 특허출원인에게 알려야 한다.(2025.10.01 개정)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