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허법 제35조(2016.02.29 개정)
| 2016.02.29 개정전 | 2016.02.29 개정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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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35조【무권리자의 특허와 정당한 권리자의 보호】 | |
| 개정 전 조문이 없습니다. | |
제33조제1항 본문에 따른 특허를 받을 수 있는 권리를 가지지 아니한 사유로 제133조제1항제2호에 해당하여 특허를 무효로 한다는 심결이 확정된 경우에는 그 무권리자의 특허출원 후에 한 정당한 권리자의 특허출원은 무효로 된 그 특허의 출원 시에 특허출원한 것으로 본다. 다만, 심결이 확정된 날부터 30일이 지난 후에 정당한 권리자가 특허출원을 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2016.02.29 개정)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