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허법 제128조 부칙
2024.02.20 제20322호
2024.02.20 제20322호 부칙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손해배상책임에 관한 적용례】
제128조제8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발생하는 위반행위부터 적용한다.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손해배상책임에 관한 적용례】
제128조제8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발생하는 위반행위부터 적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