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허법 제128조 부칙
2020.06.09 제17422호
2020.06.09 제17422호 부칙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손해배상청구권에 관한 적용례】
제128조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손해배상이 청구된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손해배상청구권에 관한 적용례】
제128조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손해배상이 청구된 경우부터 적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