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허법 제128조 부칙

2019.01.08 제16208호

2019.01.08 제16208호 부칙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구체적 행위태양 제시 의무에 관한 적용례】

제126조의2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청구되는 특허권 및 전용실시권 침해소송부터 적용한다.

제3조 【손해배상청구권에 관한 적용례】

제128조제8항 및 제9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위반행위가 발생한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4조 【다른 법률의 개정】

실용신안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3조 중 "제139조, 제140조"를 "제139조, 제139조의2, 제140조"로 한다.